긴급재난지원금 공기업 어떻게 되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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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공기업 어떻게 되는걸까
요새는 많은 국민들 특히
자영업자들의 경제적인 타격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것을
지원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제도는 무엇이며
지원금의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뭐일까?
말 그대로 추경을 통해 긴급재난으로
입은 손실을 금전적인 형태로
보전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모든 국민들이
이걸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급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출처 : 구글이미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기준은?
아래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처 : 구글이미지
정부에서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건강보험료 지급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자라고 합니다
선정기준표에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자세히 표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위에서 보이듯이
4인가족 직장가입자를
예로 들어 살펴보면
건강보험료를 23만 7653원을
내는 가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단 1원 차이로 100만원을
받느냐 못받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출처:구글이미지
그래서 더욱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신청해야 될것같습니다
소득하위 70% 기준은 이처럼 모호해서
정부와 국민의 생각이엇갈리는 실정입니다
출처 : 구글이미지
건보료 기준, 과연 형평성에 맞나?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여러가지의 글이 게시되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기준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
는 것입니다
그 중 하나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건보료 금액의
산정기준인데
직장가입자는 직장에서 절반을
내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게 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준을 정하면
지역가입자는 거의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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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공무원은 긴급재난지원금에서 제외해야
또한 공무원, 공기업 종사자는
제외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른 직종에 비해 고용이 안정적
이라는 이유 때문이죠
하지만 청원게시판 내용과는 달리
정부 부처에서는 이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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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지급이 아닌
가구당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구원
가운데 공기업 직원이 있다고
배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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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각계부처 및 시민단체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 이위기를 극복할수 있는
방법이 될것이니 말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발판이 마련되길 진심으로바랍니다
이상
루루앤아카데미의
긴급재난지원금 공기업 어떻게 되는걸까
포스팅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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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