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연차 최신 정보로 상세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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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연차
최신 정보로 상세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기준법
연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연차에 대한 최신 개정안과
반영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연차에 대해 아직 모르시는분들은
주목해주세요.
출처: 구글이미지
근로기준법
헌법에 따라서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법
출처: 구글이미지
연차
연차라는 말은 연차유급휴가를
줄인 말입니다.
월차도 함께 쓰이고 있지만
월차는 근로기준법안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은 개념이고
연차는 5인이상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다른 사항없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유급휴가입니다.
그러나 이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도 해당이 됩니다.
해당 시간에 비해
적게 일하는 근로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안에서
연차가 없다고 되있더라도
이 경우는 근로기준법 최저기준에
못미치는 근로조건이기에
무효처리 됩니다.
근로계약서보다 무조건
근로기준법이 우선이라는 점을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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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기준
2020년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 기준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1년간 80%이상 출근하게 된
근로자는 15일,
근속연수 3년차 이상
출근한 자는 2년 마다
1일 가산되어 적용됩니다.
1년미만의 신입사원인 자는
1개월 개근을 할 시에
연차 1일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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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법
연차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이 기간 안에 사용되지 못한
연차는 사라집니다.
연차수당은 주5일 8시간
근로자 하루 연차 수당
기준으로 됩니다.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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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사라지는 경우
사업장 안에서 연차사용촉진을
시행하는 상황에서는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사라집니다.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라
연차사용촉진 서면 통보가
시행됐어도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을때는
미사용에 대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서
지급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1년이상 일한 자에 한해서
연차사용촉진제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년미만근로자에게도
적용이 된다고 하네요.
따라서 근로자에게
연차사용 중 가장 최선은
사용기간내에 사용하는 것이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연차에 맞게
사용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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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항목
근로기준법에서 정해진
근로 조건은 최저기준이라서
이 기준을 저하할 수 없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성별, 국적, 사회적 신분, 신앙 등
이러한 이유로 차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이유 없이는
해고나 휴직 정직, 감봉, 전직 등
징벌을 내릴 수 없으며,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공정하고 합리적인 이유로
해고를 해야하며
해고시에 적어도 30일 이전에는
소식을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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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근로시간이 4시간일 때
휴게시간은 30분 이상,
8시간일 때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이 지급되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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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및 출산 보호 휴가
1년동안 8할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줘야 함.
임신한 여성은 출산 전후 90일
보호 휴가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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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
여성 근로자는
월 1일 생리휴가를 받아야 함.
이 경우는 계약직, 근로일수와
상관없이 적용되야 함.
시간 외 근로
근로시간이 휴게시간 제외
1주일에 40시간,
하루 8시간을 초과하면 안됨.
하지만 서로의 합의가 있다면
1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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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 및 장해보상
장해보상:
업무상 부상과 질병으로인해
장해가 생기면 생활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보상
재해보상: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기능장애,
사망 등에 대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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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