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자소송 이용하는방법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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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자소송
이용하는방법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다들 개명신청도 할 수 있는
다양하게 대법원 전자소송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은 차근차근
접수방법과 전자소송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처: 구글이미지
접수 순서
접수하시기 전
유의하실 점은
이체내역을 미리 은행창구에서
뽑아놓으셔야 해요.
창구에서 뽑은 문서만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이 이체내역에는
본인과 상대방의 계좌번호,
그리고 금액과 이체 날짜 등의
정보가 나와있어야 하는
영수증 같은 자료예요.
출처: 구글이미지
1.
로그인을 해주시고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주세요.
2.
부당이득금에 대한
소장접수를 시작해주세요.
3.
원고피고에 대한
정보를 작성해주세요.
4.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작성해주세요.
5.
입증서류로 이체내역서를
이미지첨부해주세요.
6.
소장작성을 다 하신 후에
사건번호를 발급 받으시고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해주세요.
(소장접수 할 때에는 납부한 금액을
인증하기 위한 입금확인증을 첨부)
7.
법원에서 은행으로
제출명령등본을 전송하고 나면
원고에게 회신 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 1~3주정도 소요됩니다.
8.
금융거래정보회신이 도착하면
이에 따른 정보제공 비용을
2000원 납부해야 하며
이 후에 납입확인증을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와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9.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바탕으로.
초본도 신청서에 첨부하신 뒤
제출하시면 됩니다.)
10.
몇 주쯤 지난 뒤
이행권고가 결정되면
피고에게 소장이 전송됩니다.
또 하나 주의하실 점은
잘못제출하시면
절대 취소할 수 없습니다.
혹시 잘못 제출하셨을 때는
다시 새롭게 제출하시면 되고
자신이 배정받으신 재판부에
전화를 하셔서 다시 보낸거로
정정부탁하시면 됩니다.
출처: 구글이미지
전자서명이 안될 때
해결방법
왼쪽 상단에
No XecureWeb Plugin 이 뜨면
아마 전자서명이 안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인터넷옵션 설정에 들어가셔서
신뢰할수있는사이트 안에
대법원 홈페이지를 등록하셔도
안되실 거 예요.
그러실 때는
어반브라우저를 다운받으신 뒤
그 안에서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로그인 후 전자서명을 등록하시면
바로 진행이 되실겁니다!
출처: 구글이미지
나홀로소송 / 대법원 전자소송
차이
(1) 나홀로소송
나홀로소송은 변호사의
도움 없이 혼자 스스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을 위해
소장 등 서면의 작성을
돕기 위한 사이트입니다.
여기는 서면만 작성 될 뿐
작성한 서면을 법원에 직접
제출할 수 있는 홈페이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나홀로소송으로
진행된 소장, 서면은
직접 프린트하셔서
직접 제출 또는 우편으로
법원에 제출하시거나
전자소송을 통해
제출하셔야 합니다.
출처: 구글이미지
(2) 대법원 전자소송
대법원 전자소송이란
법원에 제출하실 각종 서면들을
직접 민원실에 가셔서
종이로 제출하시는 대신에
인터넷을 통한 전자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는 홈페이지입니다.
서면제출방식으로는
hwp파일, pdf파일, jpg파일 등
전자화된 서면파일을 보내시거나
다른 경우에 따라 전자소송으로
제공되는 전자적인 양식에 기재하셔서
바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출처: 구글이미지
(3) 차이점
나홀로소송은 특성상
서면을 작성만 할 수 있는 사이트예요.
주로 혼자 소송을 하는 분들이
들어가셔서 진행하는 곳이라
서면작성 방법이 친절하게
안내되어 있어요.
그러나 대법원 전자소송은
서면의 작성 그리고
제출도 가능 한 곳이라서
혼자 소송하시는 분들말고도
대부분의 변호사분들이 이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어요.
나홀로소송과 다르게
대법원 전자소송은
서면작성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나와있지 않아요.
궁금하신 부분은
문의전화를 하셔서 해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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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