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치산자뜻 법률용어를 알아보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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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률용어인 금치산자뜻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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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법률용어 어렵지 않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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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법률용어를 보면 풀이를 봤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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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릴때가 많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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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존더 쉽게 금치산자뜻을 한번 풀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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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학사전에 금치산자뜻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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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산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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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에서 심실상실의 상태에 있어 자기재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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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처분을 금지 선고받은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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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산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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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재산 관리및 처분을 금지하는 일을 뜻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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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한 정신병을 앓는 사람이 금치산자의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

쉽게 금치산자뜻을 풀어보자면 자신의 정신건강이 안좋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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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아픈상태가 중하다면 개인의 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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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처분이 어려울때 금치사자의 후견인을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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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관리및 처분을 진행을 한답니다.

그렇다면 후견인은 어떻게 선정은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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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이란 금치산자를 보호,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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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자의 행위를 대리하면 그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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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결격사유가 없어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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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의 선임은 신고사항으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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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산자에게는 보호기관으로부터 후견인을 두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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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 선정에도 순위가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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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 삼촌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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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이 되는데 이때 검사가 지정한 인물이 후견인이 될수도있다고 합니다.

금치산자의 이혼 할시 에는 부모님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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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이혼을 할수 있거나, 친족회의 동의가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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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한다고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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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상이혼은 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를 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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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바잉 성년자인 증인이 2인 연서한 서면이있을시에도 가능하답니다.

이렇게 금치산자뜻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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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수 없는 사람이 금치산자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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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있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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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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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족으로 법률행위를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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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럽지만 어떻게보면 당연한 일이 아닌가 싶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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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한파주의보가 떨어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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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감기조심하세요~